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만약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면허취소로 인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심판의 차이는?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은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결정되고 행정적 처분은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적 처분은 둘 중 하나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봐야 합니다. 행정적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수준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0.03%~0.08% 이내 구간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처분에 관하여 구제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 적당하지 않은 처분을 내리고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에 구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1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으면 110일로 취소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앞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필요성도 없어집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발된 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를 마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거나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초범이 아니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면허취소 혹은 정지됐을 때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입증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행정심판은 항상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적당하지 않은 처분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간에 대해 숙지하고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에 대해 청구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의 벌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제를 받아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처분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벌점에 따라 다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는 행정기관의 부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지만 탄원서 혹은 반성문 등을 함께 준비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구서는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구제신청 사유, 원인 등 명확하고 행정기관에서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상의해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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