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최종 발표 예정
- 자율주행차 1차 로드맵(2018년 11월) 수립 후 기술발전, 신규 서비스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수립 추진
- – 정부-업계-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정비 과제 추진□국무조정실은 12월 15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출석자)
- ◆ 정부 : 국정조사실 윤성욱 국무2차장(주재), 규제조정실장, 규제혁신기획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 장정아 아주대 교수, 이경수 서울대 교수, 조용혁 법제연구원 센터장, 서재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문희석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신승원 현대차 실장,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상무, 유민상 오토노마스에이티지 이사, 김재순 모빌테크 대표이사
- □ 정부는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래 예측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혁신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h 이러한 로드맵은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화와 함께 K-규제 혁신 플랫폼의 대표 모델로서
- ㅇ국제적으로도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사례로 소개*되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 * G20 Surveyon Agile Approaches to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Innovation 중 Agile and future-proofgovernance and regulatory Approaches의 주요 사례로 소개(21.8월 G20 Digital Economy Task Force, OECD, p.22)
- □ 지난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를 대상으로 첫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로봇 등 7개 신산업 분야 로드맵이 발표됐으며,
- * 자율주행차(2018.11), 드론(2019.10), 수소차·전기차(‘20.4), 가상·증강현실(‘20.8), 로봇(‘20.10), 인공지능(‘20.12), 자율운항선박(‘21.10)
- h 그간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초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보다 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 윤성욱 국무2차장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급속히 발전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기술발전 수준, 상용화 및 신규 서비스 등장 등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 h “정부-업계-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정비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h 특히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누비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 과정을 거쳐 1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