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적진 침투 특전팀 생존성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
육군 특전사 요원이 시누크(CH47)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전개하고 있는 모습./뉴스1적 지역에 침투한 특전팀에 장비·물자를 공중재보급하기 위한 ‘GPS 화물 낙하산 사업’이 예상했던 개발 완료 시점보다 6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력 의원이 2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GPS 화물 낙하산 사업자료’에 따르면 당초 2013년 9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2016년 말 종료했어야 할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2023년까지 개발이 지연될 예정이다.
특히 한 차례 좌초 후 재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예산 집행률이 2020년(1.9%), 2021년(0.6%)에 불과해 적시전력화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낙하산에 인공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해 화물투하 위치를 입력하거나 지상통제소에서 원격 조정해 적 후방 종심지역으로 침투한 특전팀에 장비·물자·탄약 재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의 방공망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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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은 2006년 소요 결정 이후 2013년 9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 미국 에어본시스템즈(Airbone Systems)사와 계약을 체결, 2016년 말까지 114대의 GPS 화물 낙하산을 특전사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투하해 목표지점 100m 내에 4개 이상 착지를 요건으로 하는 수락시험 통과에 실패했고, 같은 해 10월 납품한 자동유도장치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9월 계약이 해지됐다.
한미 해병대원들이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서 한국군 CH-47 대형 수송헬기를 이용해 연합군이 확보한 거점으로 수송물자를 운반하고 있다./뉴스1©News1 최창호 기자
이에 2017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업분석이 실시되고 2018년 국방중기계획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2020년 계약 후 2022년 9월 사업종료를 목표로 다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이 2회 유찰되면서 관련 예산 10억6000만원 중 2000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고작 1.9%에 그쳤다. 남은 예산을 바퀴형 장갑차 납품대금 보전에 사용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사업 예산으로 47억2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집행은 30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0.6%로 추락했다.
계약자로 선정된 미국 와모아(Wamore)사가 4월 실물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월로 예정됐던 추가 확인시험 평가도 11월로 지연됨에 따라 당초 목표로 했던 2022년 사업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의원실 제공)©뉴스1
조명희 의원은 “GPS 화물 낙하산 사업은 고고도 화물 투하가 어려운 현용 장비를 대신해 적진에 침투한 특전팀의 작전 지속 능력 및 생존성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정작 군 당국은 소요 결정 이후 15년째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GPS 화물낙하산 사업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예산 98%를 바퀴형 장갑차 사업에 사용해 국회 예산심사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과거 군사용이 아닌 상업용 GPS를 사용해 북한 전파교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