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교통전담검사 출신 변호인이 음주운전 적발 후 과정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이미 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신가요?어떤 분은 어젯밤 호들갑스럽게 마신 술 때문에 숙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시고 어떤 분은 소주 한 잔만 마시고 가라는 친구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마시고…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신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제 면허는 괜찮은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만 내보내는 것만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걸리면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다. ‘어떤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텐데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죠.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이미 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신가요?어떤 분은 어젯밤 호들갑스럽게 마신 술 때문에 숙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시고 어떤 분은 소주 한 잔만 마시고 가라는 친구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마시고…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신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제 면허는 괜찮은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만 내보내는 것만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걸리면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다. ‘어떤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텐데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죠.지금 어떤 마음으로 검색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잘 압니다.제가 잘 알고 있다는 이유는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한 자들에게 직접 벌금을 책정하고 재판을 담당한 검사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의뢰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 정확히 예상하셨는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만 건의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한 것이 그 답입니다.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오늘은 본 글에서 음주운전 적발 후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그러나 자신이 재범하거나 피의자 심문을 위한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태에서 즉시 연락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2-2088-5901오늘은 본 글에서 음주운전 적발 후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그러나 자신이 재범하거나 피의자 심문을 위한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태에서 즉시 연락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2-2088-5901오늘은 본 글에서 음주운전 적발 후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그러나 자신이 재범하거나 피의자 심문을 위한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태에서 즉시 연락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2-2088-5901음주운전 적발 이후 사건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01 속도에 따른 음주사고 적발어떤 과정이든 아무리 마셔도 경찰 공무원에 의해 걸리면 일단 호흡 측정 또는 채혈로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02 직후에는단속현장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게 됩니다.03 귀가 후 2-3일 후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백여부,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학력, 술을 마시고 주행한 경위, 생계와의 관련성 등) 간혹 위 02번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거나 혈중알코올 수치를 기록한 과정을 조사받은 것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서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참석해야 하며, 계속 회피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촉을 받을 수 있으며, 전혀 무응답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구속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백여부,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학력, 술을 마시고 주행한 경위, 생계와의 관련성 등) 간혹 위 02번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거나 혈중알코올 수치를 기록한 과정을 조사받은 것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서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참석해야 하며, 계속 회피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촉을 받을 수 있으며, 전혀 무응답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구속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백여부,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학력, 술을 마시고 주행한 경위, 생계와의 관련성 등) 간혹 위 02번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거나 혈중알코올 수치를 기록한 과정을 조사받은 것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서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참석해야 하며, 계속 회피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촉을 받을 수 있으며, 전혀 무응답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구속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04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를 마친 후에는 당시 측정된 알코올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게 되며 동시에 40일간 이용 가능한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05 형사사건 송치이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며 3일 후 담당 검사가 배정됩니다. 이때에는 크게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등으로 처분 결정되며 기소할 경우 법원에 검사가 공소장 등 법원 접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수사 단계에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피의자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참작해 볼 때 소추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따로 어떤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약식 – 약식으로, 즉 간략한 절차로 별도의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 구 공판 – 간단히 말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구 공판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대부분 해당 처분을 받으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피의자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참작해 볼 때 소추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따로 어떤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약식 – 약식으로, 즉 간략한 절차로 별도의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 구 공판 – 간단히 말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구 공판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대부분 해당 처분을 받으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피의자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참작해 볼 때 소추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따로 어떤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약식 – 약식으로, 즉 간략한 절차로 별도의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 구 공판 – 간단히 말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구 공판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대부분 해당 처분을 받으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피의자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참작해 볼 때 소추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따로 어떤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약식 – 약식으로, 즉 간략한 절차로 별도의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 구 공판 – 간단히 말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구 공판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대부분 해당 처분을 받으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06 행정처분결정통지06 행정처분결정통지07 형사사건 처분 통지피신고서 작성 후 2~3개월이 지나면 약식명령에 의한 형사처벌(벌금)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구 공판으로 진행된다면 재판 출석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피신고서 작성 후 2~3개월이 지나면 약식명령에 의한 형사처벌(벌금)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구 공판으로 진행된다면 재판 출석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08 행정처분 이의제기만약 택시, 버스기사, 화물차기사, 택배기사, 이동이 잦은 영업직 등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자일 경우 ‘등’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접수→심의→인용, 기각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제비율 5%내외)09 행정심판 및 소송만약 위 08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거나 신청사유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처분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심판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비율 15%) 다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죠. 이 과정에서 당장 면허는 필요하지만 모든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꽤 복잡할 것 같아요. 이에 제가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늦지 않아요.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음주연구소]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자가진단 빠른 결과 예측 10명 중 1.5명만 받을 수 있다는 면허구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배한진음주연구소입니다…blog.naver.com[음주연구소]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자가진단 빠른 결과 예측 10명 중 1.5명만 받을 수 있다는 면허구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배한진음주연구소입니다…blog.naver.com[음주연구소]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자가진단 빠른 결과 예측 10명 중 1.5명만 받을 수 있다는 면허구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배한진음주연구소입니다…blog.naver.com10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교육통지서의 가재내용에 따라 지정된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으로 전 과정이 끝납니다.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 후 과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 계시더라도 저희 연구소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했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진이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의 다양한 영상이 궁금하다면▼ 배한진 변호사의 다양한 영상이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