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 파트너스 로펌은 연예인 A를 대리하여 방송사 및 전 소속사, 소속사 채권자를 상대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에 대한 공탁금 지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년간의 재판 끝에 화해 및 판결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A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전 소속사 채권자가 소속사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 채권에 압류하였고, A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와 전속계약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출연료에 대한 채권자는 전 소속사가 아닌 A라고 주장하여 방송사가 출연료의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저명 연예인이 동일한 관련사건으로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출연료에 대한 채권귀속 주체가 전 소속사가 아닌 해당 연예인이라는 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16 다256999 판결), A씨도 위 대법원 판결 후 진행된 이 사건에서도 결국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연료의 귀속 주체에 대한 싸움보다, 종래, 장기간에 걸치는 관련외 공탁금 납입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기판력 문제나, 전소속 사무소의 채권 양도에 의한 피고 특정과 소송 비용 부담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싸우지 않는 다른 피고에게는 모두 승소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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